내란혐의' 오늘 구형…'사형 또는 무기징역 > Notice (주)이노메디텍

부산개인회생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이 13일 재개됐다.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피고인 8명의 내란 사건 결심 공판을 진행 중이다. 결심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증거 관련 의견을 진술하고, 특검이 최종 의견을 내며 구형한 뒤, 각 피고인이 최후 진술을 진행한다. 앞서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혐의 주요 피고인 8명의 결심공판이 지난 9일 열렸으나 함께 재판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이 서류증거 조사에 장장 8시간을 쓰면서 구형과 최후진술 등은 '본론'은 이날로 미뤄졌다.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·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음에도 위헌·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,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. 형법 제 87조에 따르면 내란 우두머리 죄의 법정형은 사형, 무기징역 재판부가 이날 결심 절차를 무조건 종료하겠다고 공언한 만큼, 이변이 없는 한 구형과 피고인 최후진술이 이뤄질 전망이다.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이 서증 조사와 최종변론에 6-8시간가량 걸릴 것이라 예고한 상황이라 이날 재판도 구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