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찰은 범죄단체조직, 업무방해, 허위진단서 작성죄 등 > Notice (주)이노메디텍

상속변호사 금융상품이 설계될 때부터 판매 이후까지 단계별로 소비자 보호책을 마련해 소비자 보호의 패러다임을 사후구제에서 사전예방으로 전환한다.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면 이미 판매된 상품이더라도 계약 원천 무효 등 소급효를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. 민생 침해 금융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'현장기동점검반'을 운영하고 특별사법경찰(특사경) 협의체를 추진하는 등 현장대응력도 대폭 강화한다.홍콩 주가연계증권(ELS) 사태라면 지난 2019∼2020년 상품 판매량 급증 징후가 감지됐을 때 당국은 과거 ELS 피해 전례를 고려해 리스크가 있는 상황으로 분류한다. 금감원은 22일 "내년을 실질적 금융소비자 보호의 원년으로 삼겠다"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을 공개했다. 우선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의 패러다임을 사후구제에서 사전예방으로 전환한다. 리스크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도록 '모니터링→위험포착→감독·검사→시정·환류'로 이어지는 리스크 기반 소비자보호 감독체계를 구축한다..